조선희 기자 hee3110@donga.
올해도 공석인 가운데 조직 유지 명목으로 약 1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특별감찰관 임명해야 대통령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공직감찰팀을 신설한다.
공직사회에서는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일은 들여다보지 않고 공직자들만 길들이려고 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출범 첫해인 2021년 공수처는 무려 1390건의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다.검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비위와 관련한 고발이 연일 접수되는데 제대로 처리된 사건을 찾기 힘들다.
민정수석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폐지했다.윤 대통령도 취임 이후 임명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규정상 절차인 국회 추천을 기다리겠다고 한 만큼 여야가 합의만 보면 해결될 일이다.
대통령 당선인 시절 합법을 가장해 정적.
이번 기회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부실한 감찰 기능을 전반적으로 보완·조정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공직 기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그냥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 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른바 에고 네트워크 밀도 조사다.법적 책임 논리에 따라 상급기관은 빠져나가면서 1차 책임기관장인 자신들만 당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상급기관 책임 못 물은 참사 수사 고위급엔 성글기만 한 법의 한계 그 빈틈 메우는 것이 정치의 역할 법리의 형식성·폐쇄성 극복해야 법이란 이런 거다.에고 네트워크란 나를 중심으로 한 주변인들 간의 연결 정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