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매년 전체 전공의 지원자 수는 모집 정원을 상회했지만 필수 진료과인 소아청소년과.
이해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고 자기 몫을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종합병원도 돈은 안 되지만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시스템을 갖추는 데 인색하게 굴면 안 된다.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이렇게 낮은 지원율(17%) 추세가 지속한다면 한국에서는 아이가 아파도 데려갈 병원이 없어질지 모른다.
이번에도 교육부가 보건복지부에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사실 의사 수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의료의 지역 격차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인구 대비 의사 수를 근거로 들이댄다.
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기업으로선 원가는 오르고 판매는 시들하니 투자 여력이 많지 않다.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요하다.정치권발 포퓰리즘이 걱정된다면 지난해 국회 처리가 무산된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싼 게 비지떡인데 돈은 조금 내고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그건 도둑 심보다.건강권이 천부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의료진이 국민에 무슨 큰 빚이라도 것처럼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면 안 된다.